고양시 마두동 이혼법률사무소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10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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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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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양육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,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.
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,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.
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.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,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