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지석동 이혼위자료, 사실혼해소, 가정파탄 추가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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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,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이관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.

양육비는 부모의 소득, 자녀의 수와 나이,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 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,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, 만약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.

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간남의 유책성과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은 점, 그 행위가 계획적이었다는 점, 상간남의 태도가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, 이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또한, 상간남의 재산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등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.